미술은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 풍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물질적 풍요만을 중시했었죠.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했는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른바 ‘호모 루덴스’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고 유희하는 인간’ 이라는 뜻으로, 이들에겐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즉 놀이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물질적 풍요는 어느 정도 만족이 되었기에, 모두가 심리적 풍요를 찾아 나서고 있지요. 그러자 자연스레 모든 분야에 예술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미학 자본주의’입니다. 이제 신인류는 미술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새는 기술의 발달로 모든 제품의 질이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디자인, 예술 부분에서 차별점을 둘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세금의 종류에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미술품에는 특이하게도 취득세, 재산세, 증여세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게 양도소득세인데, 이 역시 생존 작가의 작품 판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작고한 작가의 경우 6천만원 이상의 작품을 사고 팔았을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때, 작품을 사고 판 서류나 증거가 있으면 작품가액의 90%가 면세되고 남은 10%에 대해 20%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작품가액의 80%가 면세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모든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정점에 이르면 예술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예술 분야를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예술사의 큰 흐름을 보면, 과거 유럽에서 가장 활발했었고 현대에 앤디 워홀, 잭슨 폴록과 함께 미국으로 넘어왔다가 요즘은 중국이 슬슬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기 유럽의 미술시장도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술이 점점 성장해 큰 시장이 되자 세금이 생겼지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처음엔 세금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특히 미술 산업을 키우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했고, 그 끝에 시장이 성장하자 이제는 작품에 세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위의 기조로 본다면, 한국도 현재는 작품에 과세하지 않지만 곧 자연스레 세금이 생긴다는게 보일 것입니다.

국내 미술 시장에 세금이 등장하려면 현재의 4배 정도 성장이 필요합니다. 작은 시장에 벌써부터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기 힘듭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작품 가격이 100억이 넘어가는 작가는 아직 김환기 화백 뿐입니다. 평균적으로 작품가격이 100억 이상인 작가가 최소 다섯명은 되는 시장일 때, 세금도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